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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17건, 면제 결정도 빨라져
외교가 ＂美가 협상 카드로 활용＂

올해 들어 '대북(對北) 인도적 지원'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조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완화'에 부정적인 미국이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문턱을 낮춤으로써 이를 대북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현지 시각)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올해 들어 총 8건의 '대북 제재 면제' 조치를 승인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의 결핵·말라리아 퇴치 물품 지원 사업, 스위스 외무부의 '식수·보건' 관련 사업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대북제재위가 승인한 제재 면제 조치는 총 17건이었다. 한 달여 만에 지난해 절반에 해당하는 '제재 면제'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제재 면제 승인이 결정되는 기간도 줄었다. 지난해 인도적 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유니세프 등은 신청 후 약 2개월이 지나서야 절차가 완료됐다. 그러나 국제적십자사(IFRC)연맹은 지난달 16일 대북 의료 장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신청'을 했고, 같은 달 31일 사업이 승인됐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면서 유엔 안보리의 승인 속도도 빨라진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처럼 사업별로 제재를 면제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선 "미국이 '인도적 지원' 확대를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열린 '워킹그룹 회의'에 참석한 이후 '제재 완화'에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미국의 지원 단체들과 만나 적절한 (대북) 지원을 더욱 확실히 보장할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미국은 타미플루 대북 지원, 이산가족 화상 상봉 등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인도적 사업에 대해선 각종 이유를 붙여가며 '제재 면제' 조치에 시간을 끌고 있다. 대북 소식통은 "미 조야에 만연해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 속도 조절론 등이 반영된 현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