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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이회창) 후보를 위해 북한에 총격 요청을 했다는 이른바 ‘총풍(총풍)’ 사건 항소심에서 “사전 모의나 조직적인 무력시위 요청은 없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 4부(재판장 박국수·박국수)는 10일 오정은(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한성기(한성기) 전 포스데이터고문, 대북사업가 장석중(장석중)씨 등 ‘총풍 3인방’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씨의 도가 넘는 지나친 행동으로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듯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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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무력시위 요청 사실을 인정했던 1심을 뒤집고, 조직적인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한 국정원·검찰 수사 결과가 과장됐다는 판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5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던 이들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 석방했다. 오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 한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2년과 벌금 100만원, 장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권영해(권녕해) 전 안기부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백승재기자 whitesj@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