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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한 정치철학자는 정치와 관련된 행위는 적(敵)과 동지의 구분에서 비롯된다고 정의했다. 그는 하지만 공적(公的) 의미의 적은 사적(私的)인 차원에서는 아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이란 공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위해서라도 사적인 차원에서는 아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말 속에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그의 주장은 여야 관계에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당내 계파들도 서로를 '필요한 적'으로 인식하고, 아껴야 할 때는 아끼는 태도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당의 경우를 보더라도 각 계파는 서로를 '필요한 적'이 아니라 '없애야 할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무한 투쟁의 상태에 몰입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당의 계파는 정치적 식견에서라기보다는 정당 내의 권력 혹은 정권을 위해 모인다는 특징이 있다. 당내 권력이든 아니면 정권이든 간에 보다 큰 권력을 추종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계파가 존재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이 걸리다 보니 계파 간 투쟁은 무한 투쟁이 되고, 무차별 언어폭력이 난무하여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악순환에 빠져든다.

우리나라에선 자연히 이런 권력 투쟁의 중심에 대통령 경선 후보들이 있게 된다. 대통령 경선 후보 옆에 사람이 모여 세력이 형성되는 것은 막을 수도 없고 막을 필요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후보 옆에 국회의원들이 진(陣)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의원들은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고 캠프가 해체된 뒤에도 당과 국회에 그대로 남아 있다. 몸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악(惡) 감정도 그대로 남아 있다. 경선은 겉으로만 끝난 것이지 속으로는 끝나지 않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친○이니, 친×이니 하는 희한한 계파가 생겨난다.

이런 한국적 계파의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비록 한나라당에서 논의가 유보됐지만 '국회의원 경선캠프 참여 금지' 추진은 그런 노력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의원들의 경선 캠프 참여를 금지한다 하더라도 음성(陰性)적인 줄 서기까지 없어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 의원 대신 학자나 전직 관료가 캠프 자리를 메우게 되면, 공허한 공약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의원들이 포진한 캠프에서도 공상(空想) 과학 소설 같은 공약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

여러 문제점에도 의원들이 드러내놓고 경선 캠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적어도 지금처럼 매일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온갖 욕설과 비난, 선동을 퍼부을 수는 없게 된다. 그렇다면 경선 전에도, 후에도 상대 진영에 대한 분노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친○, 친× 싹 자르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경선 참여 금지 조항을 새로 만들고 이를 어길 시 국회의원 공천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그리고 감시 역할을 중립적 당외(黨外) 인사에게 맡기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한다. 언어를 자제하면 행동을 억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 기고자 : 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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