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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발표된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은 교통·환경 대책 없이 무분별하게 수도권 지역 아파트 사업승인을 남발해서 발생한 부작용을 뒤늦게나마 수습하기 위해 나온 고육지책(고육지책)이다.

이번 발표의 기본 골격은 도로·전철망의 신설과 조기 완공을 통해 교통난을 완화시키고, 완공 전까지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충해 교통난을 일부나마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서울 양재~분당간 신분당 전철선과 7개 도로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공사계획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간 사업비 분담을 전제로 한 것이고, 신설도로 역시 지자체를 사업비 ‘파이프라인’으로 하는 지방도로들이어서 재정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으리라는 전망이다.

◆한 시간 내 서울 도심 진입이 목표=용인 등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1시간 안에 진입시키기 위해 분당~서울 양재간 신분당 전철선 개설로 철도 분담률을 현 20%에서 40%로 늘리고,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광역 도로망 확충을 통해 주행속도를 현 시속 20~30km에서 40~50km로 개선시킨다는 구상이다.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떠오른 용인 서북부지역 인구는 현 20만5000명에서 오는 2004년 42만3000명, 2008년 85만명에 육박하리라는 예상.

건교부는 특히 분당·성남 지역의 교통부담을 최소화해 용인 서북부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량을 간선도로를 통해 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중교통망 확보=수도권 외곽지역과 서울 도심을 직통 연결하는 직행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축에 버스 전용차로를 확충할 계획.

유승화 교통시설국장은 “평일 출퇴근 러시아워 때 경부고속도로 판교~반포구간과 진입도로에 버스 전용차로제와 전용톨게이트를 신설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재원확보 등 걸림돌 산적=이번 대책은 이미 분당 신도시의 5배 규모 주택단지가 건설중인 도중에 발표된 것이어서 도로신설 등이 끝날 때까지는 뾰족한 교통난 해결책이 궁한 실정이다.

도로·전철망이 최종 개통되는 2008년까지는 기존 좁은 도로망에다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까지 더해 이 일대 교통난은 극도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총 재원은 도로건설비 2조4131억원을 비롯, 모두 4조8198억원. 이 중 분당선 사업비(1조4267억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75대 25의 비율로 분담하면 된다지만, 도로망 신설 재원 중 1조2540억원의 조달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재원조달 차질과 사업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광회기자 santafe@chosun.com

/최홍렬기자 hrchoi@chosun.com

<그래픽>수도권남부지역 교통시설 확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