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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이나 연수를 위해 해외에 나가 90일 이상 머문 장기출국자가 지난해 10만2085명에 이르렀다. 2004년보다 14% 늘어난 숫자다. 올 들어 8월까지 어학연수를 위해 외국에 나간 초·중·고교생이 1만5362명이다. 8개월 만에 작년 한 해 전체 숫자인 1만5181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59%가 초등생이다.
청소년들은 교육 때문에, 중·장년은 일자리나 자녀교육 때문에, 그 나머지는 갈수록 사람을 옥죄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 있다. 지난해 미국 永住權영주권을 받은 한국인은 2만5000여 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 중 就業취업이민은 1만6167명으로 그 전해보다 2배가 됐다. 10만~30만 달러를 들여 가게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 비자를 받은 사람도 2169명에 이르러 1997년의 2배로 불어났다.
일자리를 못 구한 젊은이들만 떠나는 것이 아니다. 의사·한의사·간호사·연구원 등 전문직 고급두뇌들도 낯선 세상을 향해 이곳 생활을 청산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 이민가려고 국제 면허시험을 본 한의사들이 150명으로, 2년 새 4배나 늘었다. 제1 지망국이 미국이고 안 되면 캐나다·호주·뉴질랜드라도 가겠다는 것이다.
사람이 나가면 돈도 따라 나간다. 유학·연수 학자금으로 나간 돈이 2000년 9억6000만 달러에서 작년 33억7000만 달러로 3배 넘게 늘었다. 현대자동차가 쏘나타 1대 팔아서 1000달러를 번다. 그 승용차 337만대를 수출해야 벌 수 있는 돈을 퍼부은 것이다. 또 올 들어 8월까지 해외 부동산 구입에 들어간 돈은 2억5326만 달러. 작년 한 해 932만 달러의 27배나 된다. 해외 주식과 채권을 산 돈도 150억 달러를 넘어 작년보다 50% 이상 불어났다.
뉴욕·LA 등 미국 주요 도시 집값은 최근 내림세로 돌아섰다. 환율까지 떨어져 해외투자로 돈 벌기가 더 어려워졌다. 원금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정부가 해외투자 규제를 풀었다는 이유도 있지만 ‘가진 자’를 못살게 구는 이 정권의 행태에 따른 불안 탓이 크다. 高고임금·정부규제·노사분규에 쫓긴 기업들의 한국 脫出탈출은 이제 뉴스도 아니다. 올 상반기 해외 직접투자 금액(신고기준)은 70억8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3%나 늘었다.
이 정권 3년8개월 만에 사람과 돈과 기업의 한국 탈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엉터리 교육이 학생과 학부모를 내몰고, 사라진 일자리가 사회의 허리인 靑청·장년들을 쫓아내고, 정권이 심심하면 내던지는 세금폭탄이 살 만한 사람들을 移民船이민선에 태우고 있는 것이다.
장르 : 고정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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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