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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재임 중 세 번째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거나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7일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 내용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했다며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토록 요청했다.

(▶관련기사 A3·4면)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앞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과 발언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선관위 조치에 불복,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가기로 해, 현직 대통령이 독립적 헌법기관을 상대로 쟁송에 들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발표문에서 “이번 사안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대통령의 선거에 있어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선거법 위반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자제를 요청하는 전자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다수인이 참석하고 일부 인터넷방송을 통해 중계된 집회에서 (노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서 특정 정당 집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에 속한 단순한 의견개진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연설 내용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연 대상이 참평포럼 회원으로 국한됐고, 비판 발언 내용은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야당과 언론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미흡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참평포럼이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인지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선관위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도 어렵다. 법적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신정록 기자 jrshin@chosun.com)

(홍영림 기자 ylhong@chosun.com)

기고자 : 신정록 홍영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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