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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점 / DMZ 개발]

마스터 플랜부터 세워라

    발행일 : 2008.05.14 / 여론/독자 A2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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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가 결성됐다. DMZ(비무장지대) 민통선 이북지역의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다. 강원도는 올 7월 중에 'DMZ 관광청'을 발족, 내년부터 단계별 개발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 5월 1일 정부 주도의 'DMZ 투어'를 개발한다고 밝히고, 시범 코스 4개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DMZ 개발은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생태마을', '평화의 광장', '남북 공동 공단' 등 그럴듯한 말잔치가 아니라, 어느 곳에 어느 규모로, 어떤 내용으로 꾸밀지 DMZ 전체를 놓고 마스터 플랜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본다.

    지방단체나 해당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지역 민의를 구실로 한 정치논리에 휘둘려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중앙부서의 책임자가 최고 통치자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효율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책임지고 21세기 '국민공원'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선결조건이다. 관련지역에 아직도 있을 사유재산에 대한 해결책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 남방한계선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뿐만 아니라 남방한계선에서 북방한계선까지의 '순수 DMZ' 지역과, 북한의 민통선 이남의 모든 '녹색 DMZ'를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DMZ에 대한 중구난방식 접근과 지방자치단체의 포퓰리즘식 개발은 DMZ의 자연과 환경을 파괴할 뿐이다. DMZ가 파괴된다면 후손에게 물려줄 관광자원도, 문화유산도, 역사의 교훈도 모두 사라지고 말 것이다.

    박정남·DMZ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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