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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강 등 하천 정비사업 예산 1조7000억원
정부는 내년 하천 관련 예산(4대 강 정비 예산 포함)을 올해보다 크게 늘어난 약 1조7000억원으로 잡았다. 낙동강 정비 예산을 지난해 1835억원에서 올해 4469억원으로 증액하고, 금강(389억원→1080억원), 영산강(211억원→664억원) 예산도 확충하는 등 관련 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친 것.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의 '전국 유역(流域)종합치수계획'을 수정·보완, 내년 상반기까지 총 14조원 규모의 중장기적인 강 정비 마스터 플랜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민노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4대 강 정비라는 명목으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탄소(환경문제)로만 따진다면 운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히는 등 정부나 여권 관계자들이 잇따라 대운하 추진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야당은 의심의 눈길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4대 강 정비'는 철저히 홍수·가뭄 피해를 막고 지역 주민들에게 친환경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국토해양부가 밝힌 '4대 강 종합정비사업'의 주요 내용은 ▲홍수 방지를 위한 강 제방(堤防) 보강 ▲가뭄 대비 비상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보(洑) 설치 ▲하천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한 생태공원과 자전거길 조성 등이다. 국토부 박재현 하천계획과장은 "강 주변에 둑을 쌓고 보수해 인근 지역 홍수 피해를 막고, 강 바닥에 보를 설치해 가뭄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생태공원과 자전거길을 조성하는 것도 강의 자정(自淨) 기능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려는 목적이란 것.
실제 4대 강 유역에선 서울시내 한강 구간 등을 제외하곤 정비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근 지역 피해가 크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매년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하천 사업을 확대하거나 조기에 추진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런 과정에서 경기 부양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들은 '환영'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4대 강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10년 동안 금강의 홍수와 침수로 입은 충남의 피해액이 1조2000억원이고 이를 복구하는데 1조9000억원이 들어갔다"며 4대강 정비사업의 조기 시행을 요구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홍수 등 낙동강의 고질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가닥을 잡았다"며 크게 반겼다. 부산시 정낙형 정무부시장은 "도로 공사보다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은 이미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오염돼 수질개선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영암 등 영산강 유역 8개 시·군 단체장들도 지난 달 영산강 정비사업의 조기착공을 촉구했다.
◆전문가들 운하와 하천 정비사업은 다르다는 입장
전문가들은 일단 현재의 4대 강 정비 계획은 대운하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수자원학회장인 심명필 인하대 교수는 "대운하와 강 정비는 애초부터 접근 방법이 다르다"며 "만일 대운하라면 배가 지나다니는 길을 확보해야 하고 강을 연결해주는 터널을 뚫어야 하는데 현재의 4대 강 정비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가령 대운하의 경우 배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천 중심부 바닥을 파내 최소 6m 이상의 수심(水深)을 확보해야 하는데, 4대 강 정비 계획에선 이런 고려가 없다는 것. 한양대 조용식 교수 역시 "배가 지나다니려면 수위 조절을 위해서 강 일정 구간마다 관문이 설치돼야 하고, 물건을 싣고 내리기 위한 컨테이너 시설도 필요하다"며 "강을 정비한다고 해서 운하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시민단체 '환경정의' 조복현 국장은 "최근에 정부 관계자들이 운하 재추진 얘기를 여러 번 했고, 그런 시기에 나온 게 이번 하천 사업 증액"이라며 의구심을 표시했다.
민주당·민노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4대 강 정비라는 명목으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탄소(환경문제)로만 따진다면 운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히는 등 정부나 여권 관계자들이 잇따라 대운하 추진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야당은 의심의 눈길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홍수·가뭄 피해 방지"
하지만 정부는 '4대 강 정비'는 철저히 홍수·가뭄 피해를 막고 지역 주민들에게 친환경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국토해양부가 밝힌 '4대 강 종합정비사업'의 주요 내용은 ▲홍수 방지를 위한 강 제방(堤防) 보강 ▲가뭄 대비 비상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보(洑) 설치 ▲하천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한 생태공원과 자전거길 조성 등이다. 국토부 박재현 하천계획과장은 "강 주변에 둑을 쌓고 보수해 인근 지역 홍수 피해를 막고, 강 바닥에 보를 설치해 가뭄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생태공원과 자전거길을 조성하는 것도 강의 자정(自淨) 기능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려는 목적이란 것.
실제 4대 강 유역에선 서울시내 한강 구간 등을 제외하곤 정비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근 지역 피해가 크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매년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하천 사업을 확대하거나 조기에 추진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런 과정에서 경기 부양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들은 '환영'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4대 강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10년 동안 금강의 홍수와 침수로 입은 충남의 피해액이 1조2000억원이고 이를 복구하는데 1조9000억원이 들어갔다"며 4대강 정비사업의 조기 시행을 요구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홍수 등 낙동강의 고질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가닥을 잡았다"며 크게 반겼다. 부산시 정낙형 정무부시장은 "도로 공사보다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은 이미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오염돼 수질개선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영암 등 영산강 유역 8개 시·군 단체장들도 지난 달 영산강 정비사업의 조기착공을 촉구했다.
◆전문가들 운하와 하천 정비사업은 다르다는 입장
전문가들은 일단 현재의 4대 강 정비 계획은 대운하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수자원학회장인 심명필 인하대 교수는 "대운하와 강 정비는 애초부터 접근 방법이 다르다"며 "만일 대운하라면 배가 지나다니는 길을 확보해야 하고 강을 연결해주는 터널을 뚫어야 하는데 현재의 4대 강 정비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가령 대운하의 경우 배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천 중심부 바닥을 파내 최소 6m 이상의 수심(水深)을 확보해야 하는데, 4대 강 정비 계획에선 이런 고려가 없다는 것. 한양대 조용식 교수 역시 "배가 지나다니려면 수위 조절을 위해서 강 일정 구간마다 관문이 설치돼야 하고, 물건을 싣고 내리기 위한 컨테이너 시설도 필요하다"며 "강을 정비한다고 해서 운하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시민단체 '환경정의' 조복현 국장은 "최근에 정부 관계자들이 운하 재추진 얘기를 여러 번 했고, 그런 시기에 나온 게 이번 하천 사업 증액"이라며 의구심을 표시했다.
<그래픽>4대강 정비와 한반도 대운하 사업 비교 기고자 : 탁상훈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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