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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국외국어대가 2006년 4월부터 215일간 파업을 끌며 대학 업무를 마비시킨 노조 간부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노조의 정당한 쟁의기간 중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노조원에게 징계나 부서 이동 같은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을 어겼다는 것이다.

외대 노사 단체협약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단체협약이라도 '어떠한 사유로도 인사 조치할 수 없다'는 조항이 적법(適法)하고 유효(有?C)하다고 할 수 있을까. 불법행위를 하자며 맺은 계약이 무효이듯 누가 봐도 노조에 의해 악용(惡用)될 게 뻔한 단체협약은 효력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법조계 지적도 있다. 만일 법원 노조가 '어떠한 경우에도 징계하지 말라'는 단체협약을 요구한다면 대법원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외대 단체협약은 노조 극성 탓에 대학측이 말썽 없게 좋게 지내자며 양보를 해 2004년 노조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 협약엔 노조원 본인이 재직 중 사망하면 대학은 유족에게 2억원의 조의금을 줘야 한다는 조항까지 들어 있었다. 외대측은 이 조항에 합의해놓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보고 조의금을 지불하기 위한 보험까지 들어야 했다. 외대 단체협약은 대학 인사·징계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노조가 4명을 추천할 수 있게 하면서 의사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정해놓아 노조가 반대하면 대학이 인사와 징계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었다.

파업도 2006년 3월 부임한 박철 총장이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고치려고 하자 노조가 반발하면서 시작된 것이었다. 대학 노조 사상 최장의 파업으로 학교는 쓰레기장이 됐고 책 대출·반납이 중단된 도서관은 기능이 마비됐다. 노조원들은 사무실을 돌며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을 폭행했고 대학 곳곳에 총장을 인신공격하는 글을 써 붙여 벌금형을 받았다. 노조원들은 파업 도중 "파업 피곤증이 생겼다"며 일주일씩 휴가를 다녀왔다. 대학 행정이 마비돼 기업의 취업설명회도 열리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학생들이 노조 사무실 문에 못질을 하고 노조를 상대로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겠는가.

대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강성 노조가 힘으로 밀어붙여 만들어놓은 단체협약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납득하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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