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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는 10일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및 일본을 포함한 주요 7개국(P5+2)이 이날까지 협의를 벌여 결의안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로써 거부권을 가진 국가들 간의 조율은 끝난 것이기 때문에, 남은 것은 절차의 문제일 뿐 사실상 최종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안보리는 11일 새벽(한국시각) 전체회의를 열어 이 안을 회람하고 15개 이사국들은 본국의 훈령을 받은 뒤 이르면 11일 오후 결의안을 공식 채택한다.
이날 합의된 결의안은 크게 북한에 대한 ▲화물검색 ▲무기금수 ▲금융제재 등 세 부분에 대한 제재를 담고 있다. 이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1718호 결의안을 바탕으로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추가한 것으로, 정부 당국자는 "이번 결의안은 최근 유엔의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은 것 중 하나"라고 했다.
이번 대북 제재의 틀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적으로 밑그림을 그린 것이지만, 그동안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대북 제재에 미온적 입장을 보이던 중국과 러시아까지 큰 이견 없이 동참했다는 데 외교가의 시선이 쏠려 있다.
이날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결의 문안을 보면 알겠지만 중국도 국제사회와 걸음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지난달 27일 미국이 최초 제시한 초안에 대해 "지나치게 강경하고 국제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를 들며 수정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화물검색과 금융제재의 일부 조항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는 선에서 미국 안에 동의했다. 외교소식통은 "북한을 오가는 의심선박을 공해상에서 검색하는 부분 등에 대해 처음에는 구속력이 가장 강한 'decide'(결정한다)라는 표현이 쓰였지만, 결국 구속력 수위가 낮은 'call upon'(요청한다)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확정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의 핵심은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의심스러운 선박을 정선(停船)시켜 검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결의안에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기국(旗國·flag state·대북 수출입 품목을 싣고 있는 선박의 소속 국가)의 동의하에 공해상에서 북한에 대한 수출입 금지품목을 포함했다고 판단되는 화물을 실은 선박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기국이 해상 검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배를 가까운 항구로 돌려 검색할 수 있도록 했고, 이전과 달리 문제가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압류와 처분도 가능케 했다.
이런 선박 검색은 북한이 '선전포고'라며 반발했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보다도 강력한 제재가 될 수 있다. PSI는 중국 등이 제외된 95개국이 참여하지만 안보리 결의는 중국까지 포함된 192개 회원국에 모두 적용되기 때문이다.
무기 금수의 경우, 기존 1718호 결의안은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로 그 대상이 한정됐지만 새로운 결의안은 '모든 무기, 모든 관련된 물자'로 대상을 넓혔다. 정부 소식통은 "특히 권총·소총 같은 소형무기, 단순 재래식 무기도 북한 땅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다"며 "이는 북한의 주 외화획득원인 무기 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무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소형무기에 한해 예외를 인정했지만, "유엔 회원국이 이를 북한에 팔거나 공급·이전할 경우 5일 전까지 안보리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라"고 명시해 사실상 '봉쇄'에 가깝다는 평이다. 금융제재의 경우, 1718호 결의안은 별도로 지정한 개인·단체에 대한 금융거래만 막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새 결의안은 '북한의 WMD·미사일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금융거래'를 통제하도록 했다.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도 인도적 목적과 비핵화 목적 외에는 모두 금지했다.
[그래픽]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합의 초안) 주요 내용 기고자 : 임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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