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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본부가 국정원 사건 수사팀의 항명(抗命) 및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수사팀장에게 중징계인 정직(停職) 처분을 결정하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표적 감찰' '조영곤 감싸기'라고 비판한 반면, 검찰 내부에선 "불가피한 조치"라는 반응이 많은 가운데 일부 검사는 "감찰 결과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대검은 '윤석열 죽이기'라는 야당의 비판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팀장이 상부 결재를 받지 않은 것은 위임 전결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지만, 윤 전 팀장이 주장한 외압 의혹은 근거 없는 주관적 느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 2월 반공법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를 무시하고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가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은 만큼,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윤 전 팀장을 경징계할 경우 오히려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구성원들은 대체로 감찰 내용에 공감하면서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을 내놨다. 대검의 한 중간 간부는 "검찰을 막가는 조직으로 전국에 생중계한 사람을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고 했다. 오히려 징계가 예상보다 가볍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일부 검사는 윤 전 팀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했다. 김선규(44·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는 10일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일부 결재 과정의 과오를 윤석열 지청장이 인정하는 마당에 굳이 이와같이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한 그 반대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조 지검장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는 "조 지검장에게 징계 사유는 없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직을 장악하지 못해 조직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만큼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검은 11일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무부에 윤 전 팀장 등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방침이다. 윤 전 팀장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지난 8일 열린 대검 감찰위원회에선 윤 전 팀장에게 중징계(정직)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반대 의견이 개진되는 등 진통이 있었고 구체적인 정직 개월수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윤 전 팀장에 대해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을 이유로 법무부에 징계 요구를 의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 전 팀장은 올해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부인의 채무 5억1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고자 : 류정 윤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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