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체감찰 결과 간부급 비리경찰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마무리해가는
가운데 검찰을 비롯한 여타 사정기관들의 자체 사정활동 결과도 곧 표면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법부도 자체감찰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30일 이와관련 "경찰 뿐 아니라 검찰도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자체사정 계획을 수립,문제인사에 대해 감찰 및 실사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고 "빠르면 5월 초순쯤에는 그 결과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정기 사무감사와 병행해 대검 감찰부를 중심으로 자체 감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사건 관련 금품수수,투서를 받은 검사,재산과다보유,변호사와 유착된 검사
등을 주요 감찰대상으로 하고 있다.
검찰은 투서대상 검사들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기록을 재검토,투서내용의 진위에
대해 은밀히 조사중이며 재산과다 보유의 경우는 재산취득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원행정처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자체 감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법원도 5월말
이전까지는 판사를 포함한 법원직원의 비리가 적발될 경우 관할 법원장과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지휘책임을 물어 인사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특히 종전까지 사법부 직원의 경우 비리가 발견되더라도 내부인사 조치로
마무리해왔으나 앞으로는 파면 등 중징계와 함께 형사처벌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감사관을 일반직에서 고법 부장판사급으로 격상시키는 등
감사관실 기능을 강화,진정-투서 등이 있을 경우 수시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스스로 현재 경무관 1명과 총경 10여명을 포함,경정이상 경찰간부 30여명에
대해 금품수수 등 비위사실을 포착하고 내사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89년 당시 문교부 감사에서 87년 경기대 경영학과에 아들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유상식 경기경찰청장(치안감)에 대해서도 진위를 확인,중징계키로
했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경찰내부에서 경찰의 인사비리는 군보다 더하다 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조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현재 경정이상 전간부에 대해서는 경찰청이,경감이하 경찰관은 13개
지방경찰청이 직무 및 보직-승진인사와 관련한 금품수수,유흥업소 경영,사생활 등에
초점을 맞춰 사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권문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