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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선거사범 처리 3년3개월만에 끝나

의원7명 당선무효돼
    조중식

    발행일 : 1999.08.05 / 종합 / 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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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제15대 총선과 관련해 후보자 등 모두 97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9명이 징역형을, 82명이 벌금형을 확정받고 7명의 국회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15대 선거사범 공판 결과를 발표했다.

    15대 총선 선거사범 처리는 지난달 7일 이명박(이명박)씨의 공판을 마지막으로 3년3개월여만에 끝났다.

    기소된 97건을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민련 20건, 국민회의 14건, 민주당 11건, 무소속 31건이었다.

    최종 공판 결과 당선무효 판결이 확정된 의원은 한나라당의 최욱철(최욱철·강원 강릉을) 이명박(서울 종로) 이신행(이신행·서울 구로을) 홍준표(홍준표·서울 송파갑)씨, 국민회의의 이기문(이기문·인천 계양강화갑)씨, 자민련의 조종석(조종석·충남 예산)씨, 무소속의 김화남(김화남·경북 의성)씨 등이다.

    특히 조씨는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받아 「연좌제」 규정에 걸려 당선무효가 된 경우다.

    선관위는 『14대 때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면서 『94년 개정된 통합선거법 하에서 치러진 15대 총선에서는 7건이나 당선무효 사례가 나오는 등 선거법 적용이 훨씬 엄격해졌다』고 평가했다.

    / 조중식기자 jsc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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