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검색목록 > 기사상세보기
타이틀

홍준표-이신행-홍문종-정한용의원

서울고법、 재정신청 받아들여
선거법위반 불기소처분 의원 4명 재판회부
    김홍기

    발행일 : 1997.02.22 / 종합 / 2 면

    종이신문보기
    ▲ 종이신문보기

    지난 15대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으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서울-경기지역 현역의원 4명에 대한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 관련기사 5면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용우.이용우 부장판사)는 21일 신한국당 홍준표(홍준표.서울 송파갑) 이신행(이신행.서울 구로을) 홍문종(홍문종.의정부)의원과 국민회의 정한용(정한용.서울 구로갑)의원 등 4명에 대해 상대당이나 상대 후보가 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했다.

    이에따라 이들 4명의 의원은 해당 지방법원이 지정하는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로부터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홍준표의원은 선거운동 대가로 2천5백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홍문종의원과 정의원은 선거운동 대가로 각각 8백여만원 및 3백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이의원은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각각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금액이 높은 금품교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등과 같이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한국당 박성범(박성범.서울 중구) 노승우(노승우.서울 동대문갑) 김문수의원(김문수.부천 소사)과 최병국(최병국)대검 중수부장 등 15대 총선과 관련、 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 고발됐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12명에 대한 재정신청은 기각했다. < 김홍기기자 >

    기고자 : 김홍기
    본문자수 : 554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인쇄 라인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