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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에 이어 대농그룹이 20일부터 교환에 돌아온 만기어음의 결제를 중단하기 시작, 대농그룹 발행어음이 모두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변했다. 이에따라 진로사태 이후 신용이 크게 떨어졌던 어음 상거래가 다시 결정적인 타격을 받아 신용사회의 기반이 뒤흔들리는 부작용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은행은 20일 『종금사등이 19、 20일 이틀간 1천1백50억원어치의 어음을 교환에 돌렸으나、 대농이 결제를 하지못함에 따라 어음을 다시 되찾아갔다』고 밝혔다. 어음결제가 이처럼 신용을 잃자 종금사들은 요즘 1∼10대 재벌이나 우량기업이 아니면 신규대출을 사실상 중단、 부실기업들의 자금난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d종금사 간부는 『5월 중순부터 중견기업들에 대한 대출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으며、 부실징후를 보이는 중견기업들과는 거래를 아예 끊고 있다』고 말했다.

사채전주들도 자금악화설이 나도는 중견기업들의 어음할인을 철저히 기피、 요즘 상당수 중견기업들이 결제자금을 마련하느라 거의 매일 밤을 새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부도방지협약에 따라 어음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특혜를 받은 재벌그룹들이 자금지원 전제조건인 경영권포기 각서의 제출을 거부、 주거래은행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진로그룹은 『경영상황이 호전될 경우 진로에 각서를 되돌려 준다는 사전약속이 없는한 각서를 쓰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농그룹도 『벌써 각서제출 운운하는 것은 빠르지 않느냐』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대해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과 서울은행은 『급한 불을 끄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모양이지만、 경영권포기 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한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부도방지협약 적용 기업들이 은행과 말씨름을 벌이고 있는 동안、 거래업체들이 받은 어음은 계속 휴지조각이 되고 있고、 어음제도에 대한 불신은 계속 깊어지고 있다.

이때문에 은행 종금사 등 채권 금융기관들 사이에 부도방지대상 기업의 선정이 과연 정확했는지를 놓고 갈등을 빚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b은행 임원은 『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이 되려면 적어도 기본적인 재무구조는 갖추어야 하나、 자기자본비율이 0％인 부실기업까지 회생가능기업이라고 주장하는 은행들을 보면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부도방지협약을 만들때의 기본정신은 회사는 회생시키되 경영에 실패한 최고경영진에게는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지만、 지금은 재무구조가 나쁜 재벌그룹들이 일시적으로 부도를 피하는 「도피처」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송양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