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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원 의원직상실 대법, 선거법위반 상고기각

    김홍진

    발행일 : 1999.03.10 / 종합 / 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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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이돈희)는 9일 96년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나라당 홍준표(홍준표)의원 < 사진 >의 상고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홍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되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은 정치인은 자민련 조종석(조종석), 무소속 김화남(김화남), 한나라당 최욱철(최욱철), 이신행(이신행) 전의원에 이어 다섯번째이다 .홍 의원은 지난 96년 총선기간 중 지역구 선거운동 조직인 잠실시영아파트협의회에 24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됐으나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

    / 김홍진기자 mailer@chosun.com

    기고자 : 김홍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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