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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가정보원의 ‘도청 고백(?)’은 국가 안보와 국가 간 정보전쟁에서 첨병 역할을 해야 할 정보기관이 정권안보에 눈이 멀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과거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의 촉수가 정치인 동향 등 ‘정치사찰’에 모아져 있었음이 입증된 것이다. 특히 야당 정치인이나 재계, 언론계 유력 인사들의 사생활 정보까지 수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이 같은 정보를 극소수 권력실세에게 전달함으로써 기관으로서의 파워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1994년 미림팀 재건과 관련, “오정소 전 안기부 국장이 재결성을 지시했다”면서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인 이원종씨와 YS의 차남 김현철씨에게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선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국정원이 수집한 도청정보가 현철씨에게 사적(私的) 라인으로 보고됐다는 것은 당시에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DJ정부에서도 국정원장을 포함한 국정원 간부들과 ‘대통령의 아들들’ 간 사적 라인의 일단이 ‘이용호 게이트’ 등의 검찰 및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국정원은 이번에 인적 수단을 통한 정보보다는 손쉬운 도·감청 정보에 의존해왔다는 치부도 드러냈다. 김승규 국정원장은 5일 “직원들이 ‘정확한 정보는 그런 데(도·감청)서 나온다’고 생각, 그런(도청) 작업에 매력을 느꼈던 것 같다”며 “이런 점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도청작업이 갑자기 중단되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정보를 수집하려다 보니 ‘도청’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는 얘기다.

국정원은 이렇게 얻은 정보를 사적(私的)인 목적으로 이용한 흔적이 역력하다. 국정원의 간부들은 극소수 권력 실세에게 이 같은 도청 정보를 제공,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출세를 위한 무기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권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정보기관의 정치사찰 밑바탕에는 권력자와 정보기관 간부들 간의 ‘불법적 야합’이 깔려 있었던 셈이다. 미림팀장인 공운영씨 같은 일부 실무자들은 이 같은 정보를 ‘장사’ 밑천으로까지 삼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도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은 물론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까지도 속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전직 국정원 간부들은 재직 중 업무에 대한 비밀 유지를 명분으로 입을 다물고 있다. 때문에 국정원은 도청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밝혔으면서도 누구의 지시로, 누가 도청했으며, 누가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정훈기자 (블로그)runt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