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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의 5개 사립고가 개정 私學法사학법에 반발해 제주교육청의 신입생 배정명단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전북 지역을 비롯해 서울·부산·경남·충북·전남·울산 등의 사립학교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사학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법 질서 수호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면서 “차제에 일부 사학의 교사채용 비리를 비롯한 부패비리 구조에 대해 성역 없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들이 입학 등록을 위한 예비소집을 하지 않으면 1주일의 기간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린 다음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15일의 계고기간 후 관선이사를 파견하겠다고 했다.

사학재단에 관선이사가 들어오게 되면 사학 설립자는 학교의 경영권을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까지 모든 걸 잃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사립학교들이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고 나섰겠는가. 개정 사학법이 전교조의 뜻대로 사학의 설립자들을 범죄집단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치고 있기 때문 아닌가. 땀과 눈물로 쌓아온 재산을 교육사업에 넣은 사학 설립자들로선 잠재적 비리집단으로 매도되는 것보다 더한 冒瀆모독이 없을 것이다.

사학재단들은 재작년 말부터 개정사학법이 통과되면 신입생을 받지 않고 학교 문을 닫겠다고 말해 왔다. 정부 몽둥이에 어디 버틸 재간이 있겠느냐며 사학들의 반대를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사학법을 밀어붙였던 게 정부와 여당이다. 학교 문을 닫는다고 해봐야 욕먹는 것은 사학이지 정권은 손해볼 게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면, 정부가 국가 교육을 볼모로 배짱을 튕겨 왔던 셈이다.

정부는 종교계 사학들이 들고일어나자 종교계 학교에 대해서만은 개방형 이사를 해당 종교인 중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시행령에 마련해 주겠다고 했다. 이런 비겁한 정권, 이런 원칙 없는 정부가 어디 있는가.

사학들은 자체적으로 비리사학을 걸러내는 自淨자정 노력을 해볼 테니 2년의 시간을 달라고 했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사학법을 바꾸자는 탄원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개정 사학법에 대한 대화의 장을 다시 열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 교육 戒嚴令계엄령 선포하듯 전 사학에 관선 이사를 파견해 접수하는 교육 파국을 불러온다면 그 책임은 정부 여당이 질 수밖에 없다.

장르 : 고정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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