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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씨 징역3년 법정구속 현대비자금 150억은 무죄

    신은진

    발행일 : 2006.05.26 / 종합 A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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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2004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이어 25일 고등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알선수재 혐의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관련기사 A6면)

    서울고법 형사 2부(재판장 이재환)는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보석(保釋)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장관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구치소에 있었던 1년을 제외하고, 2년을 더 복역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달로 예정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방북(訪北) 수행계획은 어렵게 됐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현대로부터 150억원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2004년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제출한 박 전 장관의 자금관리인 김영완씨의 영사(領事)신문(해외 영사관의 영사가 증인을 신문하는 제도) 진술서에 대해 “영사신문 진술이 녹음·녹화되지 않았고 귀국 의사가 없다고 밝힌 김씨에게 진술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영사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구체적 정황이 부족해 증명력 있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SK그룹에서 7000만원을 비롯, 두 기업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와 대북송금 과정의 직권남용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신은진기자 (블로그)momof.chosun.com)

    기고자 : 신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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