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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선진국은 취객이 119에 장난전화를 하거나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보고 엄단한다.

대표적인 곳이 미국이다. 미국은 주마다 조금씩 규정이 다르지만 911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공공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1만달러(약 1189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부적절한 911 신고전화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술에 취해 911에 전화한 뒤 "술집에 데려다달라"거나 장난 전화 등 주정을 부리면 최대 1000달러(약 118만원)의 벌금이나 최대 6개월 징역형을 받게 된다.

독일에서도 소방대원, 구급대원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2년형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며, 심각한 부상을 입히거나 무기를 사용한 경우 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독일에서는 취객이 구조요청을 하면 경찰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객의 위협적인 행동을 즉시 제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영국에서는 2006년부터 시행 중인 '구급대원법'에 따라, 구급대원에게 폭행이나 욕설, 업무 방해 등을 할 경우 최대 5000파운드(약 900만원)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술에 취해 경찰이나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량을 지금보다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결정했다.

우리는 작년 5월부터 119 구급대원들의 인명구조·구급 등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떨어진다. 119 주폭 발생은 연간 3만727건이지만 피해사례에 대해 고발한 경우는 연평균 69건(0.2%)에 불과하다. 119 주폭에 대한 관대한 처벌과 적용이 이들을 더 활개치도록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표] '119 주폭'들의 황당사건

[특별취재팀]
김성모 기자
권승준 기자
석남준 기자
김형원 기자
박상기 기자
이옥진 기자
이준우 기자
이지은 기자 기고자 : 특별취재팀 김성모 권승준 석남준 김형원 박상기 이옥진 이준우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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