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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독주(毒酒)에 비해 우리나라의 소주값은 왜 이렇게 싼 것일까. 주세(酒稅)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다.

미국·영국·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술의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從量稅)를 택하고 있다.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무거운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독주일수록 가격도 비싸지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알코올 도수에 상관없이 판매원가에 일정한 비율을 세금으로 매기는 종가세(從價稅)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높은 소주와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가 똑같이 7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여기에 교육세(주세의 30％), 부가세(공장 공급가의 10％)가 붙는다.

H사 소주의 경우 판매원가는 394.14원인데, 여기에 주세(283.78원), 교육세(85.13원), 부가세(76.13원)가 붙어 출고가는 839.36원이 되는 식이다. 원가에 비해 세금이 더 많지만, 여전히 한 병에 1000원에 미치지 않는다.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일본의 방식으로 소주값을 계산하면, 도수당 고정세율 72엔(약 720원)이 붙어서 출고가가 약 1138원이 된다. 소주 가격이 35% 정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주류 원가를 기준으로 일정한 세금을 매기는 한국의 세제(稅制)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소주가 알코올 도수 3분의 1도 안 되는 맥주보다 싼 가격에 책정되도록 한다. 현재 OECD 국가 중 술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종가세를 채택한 나라는 멕시코와 터키뿐이다.

낮은 소주값에는 정치권의 이해관계도 맞물려 있다. 소주가 대표적인 서민 술이다 보니 섣불리 세금을 높여서 가격을 올렸을 때 나올 반발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5년 정부는 소주세율을 72％에서 90％로 올리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치권의 반발로 무산됐다.

사회적으로도 낮은 소주 가격이 갖는 순기능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민 술인 소주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조세 부담의 기본 원칙을 거스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현실에서 국내의 주세 제도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픽] 취하는 데 얼마 드나 / 저소득층의 연간 폭음빈도 기고자 : 권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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