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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의 각축 상황에 대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3각 압박, 3각 파도가 몰려오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중·일이 각기 이해관계에 따라 다층적 전략구도를 만들어가면서 중대한 변화의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이미 불참을 선언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 편입을 요구하고 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에 이어 19일(미 현지 시각)에는 익명을 요구한 고위 당국자가 또 언급했다.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와 MD 체제 편입을 연계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한국으로선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고 비용 부담도 크다.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인 한·일 관계 개선도 압박하고 있다. 빅터 차 미국 CSIS 선임연구원(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국장)은 지난 14일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한국 유권자 가운데 역사·영토 문제를 투표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8%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한국 정치인들이 대중의 반감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힘들다고 하지만 (통계로 볼 때 그 주장은) 잘못됐다"며 "미국은 그들(한국 정치인)이 그런 말을 목발(구실)로 삼지 못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일본은 '신(新)미·일 동맹'이라 불리는 미국과의 밀월 관계를 배경으로 재무장의 길에 들어섰다. 미국으로부터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함께 동북아 지역 내 군사적 역할 확대에 대한 동의도 얻었다.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대상으로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고 있다.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신설을 통해 국가 안보의 개념을 '자위(自衛)'에서 '집단 방어'로 확장하고 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달 24~25일 열린 '주변 외교 공작 좌담회'에서 "중국과 주변 국가의 관계에 대(大)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지난 12일 NSC 격인 국가안전위원회 설치 방침을 밝혔고, 17일 밤에는 중국군이 북한과 인접한 보하이(渤海·발해)만에서 육·해·공군 5000여명을 동원해 바다를 건너 상륙하는 실전 야간 훈련을 처음 실시했다. 한국에서는 북한 급변 사태에 대응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는 학자도 적지 않다. 기고자 : 박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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