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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는 남북한이 통일할 경우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각 분야에서 발생할 혜택(또는 편익)이 훨씬 크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였다.

◇경제적 혜택만 6300조원

통일연구원은 남북이 2030년 통일을 이룬다고 가정할 경우 이듬해 16조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경제적 편익(국내총생산이 통일로 인해 증가하는 효과)이 발생해 2050년에는 누적 편익이 6304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통일 비용은 2050년까지 모두 합쳐 581조원에 그쳤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 초기 5년간 북한 지역은 연간 20% 이상, 다음 6년은 10~ 20% 수준의 초고속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며 "통일 직후에는 북한 재건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이 일어남에 따라 남한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통일한국 전체의 혜택은 비용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는 2015년 남북이 경제 통합을 시작할 경우 2030년까지 남한 1139조원 등 한반도 전체에 1362조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2050년이 되면 남한 3762조원 등 남북이 합쳐 4909조원의 누적 혜택을 얻을 것으로 분석했다.

◇전쟁 위험 해소

아세아문제연구소는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해소됨에 따라 국가 신용도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 외채(外債) 이자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외채 비율이 35% 선에서 유지되고 남한의 해외 차입 금리가 0.2%포인트가량 인하된다고 할 경우 외채 이자 부담은 2015년부터 2050년까지 총 273억9500만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또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비용을 줄임으로써 매년 가처분소득이 8%씩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2년 남한 국민 전체의 가처분소득이 1112조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매년 89조원이 국민의 지갑에 추가로 얹힐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비 감축 효과만 따져도 20년간 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통일한국의 적당한 군 병력 규모를 35만명 정도로 보고 통일 이후 북한에서 약 80만명, 남한에서 약 40만명의 청년이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남한은 연 80억달러, 북한은 약 6억달러의 생산량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사회적 갈등 감소

통일의 중요 혜택 중 하나는 남북·남남 간 대립과 갈등 해소에 따른 정치·사회적 비용의 절감으로 총 188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의 민주주의 정착도 무형의 편익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남한은 2012년 현재 8.13점(10점 만점)으로 세계 167개국 중 20위인 반면 북한은 1.08점으로 167개국 중 최하위다.

북한 지역의 민주화는 인권 향상, 부패 감소, 법치 확립 등 주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편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픽] 남북통일시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혜택 / 한반도 통일의 분야별 혜택 기고자 : 황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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