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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국내 경제 5단체가 15일 노사정(勞使政) 합의안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국회를 상대로 입법 청원(請願)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경제 5단체는 이날 노사정위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문' 의결 직후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번 합의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 개혁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노사정위가 일반해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현행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기준·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선(線)에서 합의하고 법제화를 미룬 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로 해고 관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고용 유연성 제고가 다시 장기 과제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경제 5단체는 성명서에서 "이번 합의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의 경직성을 그대로 고착화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 A3면 기고자 :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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