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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勞使政) 대타협안의 입법화를 앞두고 여야(與野)의 기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5일 정부가 일반 해고 기준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 규칙 변경을 우선 '행정 지침'으로 반영키로 한 것에 대해 "행정 지침은 지침일 뿐 법률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소관 상임위다. 김 의원은 이날 노사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것은 전체 노동자와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행정 지침 변경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지만, 노동운동가 출신이며 입법의 키를 쥔 김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에 대해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해석됐다.

또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의 노동 관련 5개 법안에 대한 대안(代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결은 사라지고 근로자에게 더 가혹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참여한 노사정 합의를 무조건 거부할 수도 없어 야당의 내부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동운동가 등 강성(强性) 위주로 편성된 국회 환경노동위의 야당 진영에 맞서기 위해 '성완종 리스트'로 기소된 이완구 의원 대신 여당 노동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과 간사인 이완영 의원을 대체 투입해 전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 최고위원은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이 의원은 노동부 관료 출신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이번 대타협은 국민 여망과 청년 일자리 희망이 담긴 사회적 합의"라며 "야당이 국민과 노동계의 결단을 무시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오는 20일 당·정·청(黨政靑)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노사정 합의 후속 조치를 위한 노동 개혁 관련 5개 입법의 연내 처리를 위한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