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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公共 데이터 더 개방해야 국민이 편해진다

    조성준

    발행일 : 2015.09.23 / 여론/독자 A2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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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데이터 개방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의제인 '정부 3.0'과 '창조경제'를 연결하는 과제이다. 정부의 많은 노력으로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그것을 높게 체감하지 않는 것 같다. 그 이유를 성찰하여 개선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첫째, 공개할 데이터 자체가 축적되지 않는 경우다. 미국 대부분의 시청 웹사이트는 모든 시내 음식점의 위생 점검 결과가 공개된다. 우리나라 식당 위생 점검은 개업 때 한 번 하고, 대부분 5년 후에 다시 한다. 많은 식당이 5년 내 폐업한다면 위생 점검 데이터는 한 번, 그것도 위생 상태가 가장 좋을 때 하는 셈이다. 상시 단속이 불가능하여 부정기적 기획 단속만 하는 식품 위생 내역 정보나 상시 모니터링하는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골목 단위별 공기 오염도 정보도 비슷하다.

    둘째, 데이터는 있지만 이해 당사자들이 싫어하거나 불안해하여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다. 지난여름의 메르스(MERS) 발생 병원 및 상황 정보가 그렇다. 또한 정부가 인체 유해 물질 발견 결과를 어느 업체의 어떤 제품이 문제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17종 가운데 13종에서 발견되었다는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발표하는 경우이다. 공공시설 안전도나 개개 학교별 학업 성적, 학교 폭력, 성폭력 통계, 병·의원별 의료 사고 데이터도 해당된다.

    셋째, 지역 주민의 반발로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시는 시청 웹 사이트에 대화형 '범죄 지도'를 공개하여 시민이 특정 요일이나 특정 시간대에 어느 지역을 피할지 판단하도록 도와준다. 우리나라는 범죄가 많은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여 공개하지 못한다. 침수 지도, 상가 임대차 내역 데이터, 교통사고 위치 데이터나 공해 유발 행정 조치 및 제재 내역도 마찬가지다.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 과거 관행과 결별하지 못하는 경우, 데이터 수집 시 목적 외 사용은 하지 못한다는 조건으로 수집한 경우 등 다양하다.

    데이터 개방의 성과를 실현하려면 정책적 노력 외에도 국민에 대한 정부의 사고방식 개선, 다수의 작은 이익과 소수의 큰 이익 간 조정, 기득권이나 과거 관행의 혁파 같은 뿌리 깊은 정치·사회적 관행의 혁신이 필요하다. 공공 데이터의 고객별 수요와 장애 요인을 치밀하게 조사하여 우선순위와 범위 및 방법을 보완해 나갈 때 국민의 삶의 질은 높아지고 창업과 일자리도 활성화될 것이다.

    조성준 서울대 공대 교수·데이터마이닝센터장
    기고자 : 조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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