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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막하는 핵안보정상회담에 참석해 북한 핵과 대북 제재 문제를 놓고 한·미→한·미·일→한·일→한·중의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중·일 4개국 정상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머리를 번갈아 맞대고 북핵 해법을 논의하는 것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29일 "북핵을 주제로 한국이 미·일·중과 3~4시간 연속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3월 31일은 북핵 데이(day)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한·미→한·미·일→미·일→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오후에는 미·중→한·중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 박 대통령은 연쇄 회담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려면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 북한이 '사상 최강'으로 평가받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에도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위협 등 도발적 언행을 계속하는 상황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 제재 포위망을 더욱 조여야 할 필요성을 거론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도 있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는 6개월 만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는 5개월 만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는 7개월 만에 만나는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양국 정상이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전략적 셈법과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와 한·미 양국의 독자 제재 이행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일단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논의되겠지만, 추가 도발 시 북한을 가혹하게 응징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 대북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태도는 이번 연쇄 회담에서도 주목받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1일 오후(현지 시각) 오바마 대통령, 박 대통령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가 오전에 긴밀한 대북 공조를 협의한 뒤 각각 중국과 담판을 짓는 모양새다. 미·중 간에는 북핵 외에도 남중국해 분쟁, 사이버 공격,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등 민감한 안보 사안이 뒤엉켜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이들 사안을 놓고 양국이 주고받기식 딜(거래)을 할 수 있다"며 "딜의 결과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기간과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과 관련, 시 주석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중국이 대북 제재에 대해 보인 미온적 태도에 박 대통령이 실망한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중국도 달라진 모습을 보인 만큼 이번 회담의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의 경우 작년 '12·28 위안부 합의' 이후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 당국자는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재단 설립 등 합의 이행을 위한 조치들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중·일 정상회담은 이번에 열리지 않는다. 냉랭한 양국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란 분석이다.

[그래픽] 핵안보정상회의 주요 일정 기고자 :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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