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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에 현금을 기부하면 증여세를 물리지 않지만, 주식을 기부하면 세금을 물리고 있다. 주식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물리는 법 규정은 1991년 처음 시행됐다. 일부 대기업 집단 오너들이 계열사를 우회 지배할 목적으로 문화재단이나 장학재단 같은 공익법인을 세운 뒤 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당시 주식 기부의 비과세 상한선은 20%였다.

그러나 이 규제가 도입된 후에도 대기업의 변칙 증여가 사라지지 않자, 정부와 국회는 1994년 비과세 상한선을 20%에서 5%로 대폭 낮췄다.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넘게 기부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는 현행 제도가 이때 생긴 것이다. 당시 대우그룹의 공익법인인 대우재단이 대우(9.32%), 대우중공업(2.38%) 등 계열사 주식 986만6659주(시가 1275억원)를 보유하고 있던 것이 문제가 됐다. 또 현대그룹의 아산재단도 현대건설 주식 314만9589주(7.22%) 등 시가 730억원 상당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일부 대기업의 불법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남아 선의(善意)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개인이나 민간 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에도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200억원이 넘는 주식을 아주대에 기부했다가 225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 황필상(69) 전 수원교차로 대표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005년 사회복지법인 '푸르메재단'을 설립한 백경학(53) 상임이사도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맥주 프랜차이즈 '옥토버훼스트' 주식의 10%(당시 시가 2억5000만원)를 출연했다. 그는 주식 기부에 따른 증여세를 내기 위해 재단에 넘긴 주식 일부를 매각해야 했다. 그 직후 이 회사 주식 값이 급등했다. 백 이사는 "재단이 계속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좋은 일에 쓸 수 있었던 자금을 허공에 날린 셈"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 집단이 세운 재단과 성격이 다른 공익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현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기업 경영권과 관련 없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주식 기부에 대한 과세 기준을 크게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우회 지배를 막기 위한 취지라면 증여세 대신 대기업이 공익법인에 기부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래픽] 선진국의 공익법인 주식 제한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