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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219억원어치를 기부했다가 세금 225억원을 얻어맞은 황필상 전 수원교차로 대표의 사례는 들을 때마다 황당하고도 안타깝다. 기부 영웅을 학대하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는 듯하다. 그는 평생 모은 재산을 모교에 기부해 장학 재단을 설립했으나 증여세를 추징받아 무려 8년째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 황씨는 사는 집마저 빼앗기고 거리로 나앉을 신세가 된다. 기부자에게 훈장은 못 줄망정 이렇게 못살게 굴며 죄인 취급하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황씨가 세금 폭탄을 맞은 것은 5% 이상 주식 기부 때 증여세를 매기는 낡은 상속증여세법 때문이다. 20년 전 이 조항을 만든 것은 재벌과 대기업 오너가 공익 재단을 활용해 변칙 경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 장치가 겹겹이 만들어진 지금은 사실상 존재 이유를 상실했고, 황씨처럼 선의의 피해자만 내는 악법(惡法)이 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 모두 나 몰라라 수수방관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법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탓을, 기재부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 탓을 대고 있다. 황씨 사례가 세상에 알려진 지 8년이 넘었는데도 기재부는 단 한 번도 법 개정안을 내거나 야당 설득 노력을 해본 적이 없다. 입만 열면 규제 혁파를 외치는 박근혜 정부도 이런 황당한 규제엔 침묵만 지키고 있다. 무책임의 극치다.

지난해 10월에야 뒤늦게 새누리당 발의로 주식 기부 때 세금 면제 상한선을 고작 10%로 올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그나마 전혀 진전이 없다.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도 심의되지 않아 자동 폐기될 상황이다. 야당은 재벌 오너에게 특혜를 준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정작 피해는 재벌이 아니라 황씨 같은 선의의 기부자가 보는데 말이다.

그러는 사이 황씨는 알거지가 될 운명에 처했다. 대법원이 5년 가까이 판결을 미루는 동안 애초 140억원이던 세금은 가산세까지 붙어 225억원으로 불어났다. 패소 확정판결이 나면 황씨는 아파트와 얼마 안 되는 주식·예금마저 빼앗기고 평생을 세금 체납자로 살아가야 한다. 판자촌 출신 기업인의 따뜻한 선행(善行) 스토리가 이런 패가망신의 결말로 치닫다니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정부는 선의의 자선가가 주식을 기부할 경우 5%, 10%가 아니라 기부 주식 전량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가칭 '황필상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만들고 국회는 19대 임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 8년 소송에 지친 나머지 "재판이라도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황씨의 체념 섞인 호소를 들으면 이 나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어떤 횡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본문자수 :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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