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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3일 산업 수요에 맞추어 인문사회계 정원은 줄이고 이공계(理工系) 정원을 늘리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산업 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지원 대상 21개교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올 입시부터 인문사회계와 예체능계열 정원이 2500명 줄어들고 공학 분야는 4500명 늘어난다. 해당 대학들은 매년 평균 50억~150억원씩 3년간 6000억원 이상 지원받는다.

지금대로 가면 2024년까지 4년제 대학 사회계열에선 21만7000명, 인문계열에서는 10만1000여명의 인력 초과 공급이, 공학계열은 21만5000명의 인력 부족이 생기는 '인력 미스매치'가 예상된다. 이런데도 대학들은 전공별 기득권에 묶여 자체 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되다 보니 정부가 예산 배분권을 갖고 변화를 유도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분야, 어떤 인력이 필요할지 예측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 문제까지 개입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사업에 따른 대학별 학과 구조조정 결과는 당장 올해 고3이 치르는 201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돼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도 불가피해졌다.

전공별 정원 조정보다 더 시급한 것이 수준 이하의 부실(不實) 대학을 대거 정리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일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2023년이면 대학 정원은 56만명인데 고교 졸업생은 40만명에 불과하다. 국회는 부실 대학이 자발적으로 퇴출을 선택할 때 출연금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대학구조개혁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 본문자수 :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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