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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는 버린 사람과 관련한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성별이나 신용카드 번호, 식생활과 함께 찢어진 편지가 있다면 은밀한 사생활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경호원들은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사용하면서 남긴 모든 쓰레기를 외부에 유출되지 않게 수거해 처리한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관련한 국가 기밀을 누군가 확인할 여지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수원시 영통구에선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내놓을 때 '실명제 스티커'에 주소를 적어 부착해야 하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는 봉투에 적힌 주소로 '10만~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쓰레기봉투 실명제와 관련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반대 서명운동까지 벌어지면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반대하는 측은 "사생활 노출에 따른 범죄 이용 가능성"을 걱정합니다.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쓰레기봉투를 뒤져 신용카드 번호나 전화번호 등을 찾아낼 수도 있는데 종량제 준수를 위해 주민들을 범죄에 노출시키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사생활 침해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득이 부족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 찬성 측에선 "쓰레기봉투 실명제가 쓰레기 감소에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시작한 강원도 평창군은 하루 평균 7~9t씩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어 쓰레기 처리 비용이 연간 2억원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또 비양심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는 사례도 줄어 악취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수원시 영통구는 주민들의 반대를 감안해 시범 운영 범위를 축소해 실시하기로 했다고 해요. 쓰레기봉투 실명제, 전국적으로 확산할 만한 정책일까요?

기고자 : 최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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