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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재판장 호제훈)는 성추행 사건의 고소인인 이모(여)씨가 '내게 성추행한 사람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에게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서모씨가 일터와 인근 식당에서 자신을 추행했다며 2013년 고소했다.

검찰은 서씨를 불러 조사하고 이씨와 대질신문도 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던 이씨는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검찰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 진술은 수사에 관한 사항이어서 비공개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이씨가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고소한 사건은 이미 종결된 형사사건에 대한 정보여서 공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서씨가 고소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진술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서씨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기고자 : 양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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