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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대상 고1 심화학습반 운영' '과학고, 외고 ○○명 합격'.

자유학기제를 맞은 중학생에게 "선행학습 기회"라며 선행학습을 유도하고, 특목고 합격자 이름을 내거는 등 소위 '나쁜 광고'를 한 서울 지역 학원들이 단속의 철퇴를 맞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목고·자사고 진학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낸 학원·교습소를 지난달 집중 단속해 28개 학원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달 서울 지역 학원 2만6000여곳 중 시민단체 등에서 신고한 60개 학원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올해 초 비교육적이고 인권침해성 광고를 일삼는 학원들의 행태를 공개했었다. 예를 들어 '(자유학기제로) 시험을 보지 않을 때 공부를 더 해야 한다' '달라진 수능 준비는 초등부터'라는 광고로 사교육을 조장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 같은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학원의 광고 문구를 제재하지 못한다. 현행 선행학습금지법이 학교의 선행학습은 금지하고 있지만, 학원에 대해서는 단속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규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신고가 들어온 60개 학원에 대해 학원법 위반 등이 있는지 정밀 조사해 다른 근거로 처벌을 한 것이다. 예컨대 '교습비 초과 징수' '강사 해임 미통보' '강사의 성범죄 경력 미조회' 등으로 28개 학원이 교습정지 처분을 당하거나 벌점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선행학습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일단 점검해서 흠을 찾아내는 먼지떨이식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원의 선행학습을 직접 금지할 수는 없더라도 자유학기제 취지에 반(反)하는 광고를 할 경우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기고자 : 박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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