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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정치권은 당마다 입장이 조금씩 달랐다. 9일 발표된 시행령안은 공직자·교원과 언론·사학(私學) 종사자에게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상한액을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행 후 문제점 시정' 쪽이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해야 한다고 해서 여야가 통과시킨 법안인데 시행도 전에 개정 이야기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을) 시행해보고 시행 이후 드러날 부작용에 대해서 국민이 개정 필요성을 용인할 때 개정 논의하는 것이 입법부의 자세라 생각한다"고 했다.

9월 28일 법 시행 전에는 국회 차원에서 개정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더민주 농어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김현권 비례대표 당선자는 본지 통화에서 "사회를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대로면 농수축산물 선물 세트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허용 상한액을 높이거나 소비 위축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시행 전 보완'에 무게를 뒀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한우 농가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여러 보완책에 대해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설·추석 때는 농수축산물에 대해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3년 전에도 (공무원이 먹을 수 있는 음식 가격 상한을) 3만원인가로 해서 (정부 청사 주변) 과천 식당들이 다 바뀐 적이 있다"며 "그게 지킬 수 없으니 2~3년 있다 흐지부지됐다"고도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도 "개정 문제에 대해 폭넓게 당내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내에서는 농어촌 의원들이 김영란법 시행을 우려하고 있지만 안철수 공동대표는 원칙적으로 시행하되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 위헌 여부를 결정하면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기고자 : 박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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