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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에 소규모 공익법인의 운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70% 룰'의 근거는 상속·증여세법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연간 수입의 70% 이상을 고유 목적 사업에 써야 한다. 예컨대 장학재단은 수입의 70% 이상을 '장학 사업'에 써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비용까지 장학 사업에 포함되는지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다. 본지 취재 결과,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공익법인이 채용한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를 모두 장학 사업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전남과 충남교육청은 사무실 임차료만 장학 사업으로 인정하고, 직원 인건비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나머지 13개 시도 교육청은 인건비와 임차료를 모두 장학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무 관청별로 기준이 제각각인 이유는 상속·증여세법에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데다 장학재단을 총괄하는 교육부도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각 시도 교육청에 공익법인 관련 업무를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처럼 까다로운 규제를 만든 것은 공익법인의 사유화(私有化)를 막는 동시에 사회 공헌도 촉진하겠다는 뜻이다. 70% 룰도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이 덩치(재산)를 키우는 데 급급해 사회 공헌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결산 서류의 공시와 친족의 재단 운영 참여 제한처럼 공익법인의 편법·불법을 감시할 안전 장치가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70% 룰 같은 규제를 소규모 공익법인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임현걸 한국재단센터 대표는 "공익법인이 해산할 경우 재산이 국고(國庫)로 환수되기 때문에 공익법인 재산은 기본적으로 국가 소유"라며 "공익법인 과잉 규제는 좋은 일에 쓰려고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사람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자산 규모별 공익 법인 현황 기고자 : 특별취재팀 이민석 윤형준 백수진 양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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