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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핵심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훈련 장비 수백억원어치를 '적합'으로 판정해 도입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쓰면서 장비 시험평가 기준을 바꿔준 간부도 있었다. 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방산 비리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현역 사단장과 대령 출신 팀장 등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육군본부는 지난 2014년 실제 전장(戰場) 환경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다중통합 레이저 교전훈련체계(MILES·마일즈)' 생산업체로부터 152억원어치 물량을 납품받았다. 마일즈의 '공포탄 감지율(100발 쏴서 명중하는 정도)'은 100±1%이어야 하지만, 이 업체의 감지율은 운용 평가에서 86.9~92.8%에 그쳤다. 명중률과 관련된 '영점(零點) 유지율(일정량을 사격한 이후에도 당초 영점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비율)'은 0%까지 나올 정도로 형편없었다. 이런 장비가 2019년까지 800억원어치 추가 납품될 예정이었다.

육본은 또 지난해 전차와 보병의 위치를 위성항법장치(GPS)로 자동 감지해 표적 훈련을 하는 '과학화 훈련장 통제 시스템' 역시 성능 미달인데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영상 정보가 제대로 송수신되지 않는 '먹통'인데도, B팀장이 통신 접속만 되면 적합한 것으로 평가 기준을 바꿔가며 계약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전역 대령 출신인 B씨는 시스템을 개발한 LG CNS에 법인카드를 넘겨달라고 요구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기고자 : 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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