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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수원·화성·고양·과천·용인의 시장 6명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자치부가 기초단체의 재정을 하향 평준화하는 '지방재정 개혁안'을 즉각 폐기하지 않으면 전국 모든 지자체와 함께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달 22일 광역단체별로 다른 조정교부금 분배 방식을 통일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가량을 도세(道稅)로 전환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단체들로부터 거둬들인 도세의 일부를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나눠주는 지원금이다.

행자부는 "작년부터 경기도가 지방교부세(정부 지원금)를 받지 않는 재정 흑자 6개 도시에 전체 조정교부금(2조6601억원)의 49.7%(1조3214억원)를, 25개 시·군에 나머지를 주고 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재정이 열악한 나머지 기초단체를 위해 지방교부세를 더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분배 방식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남 등 6개 지자체는 "정부의 개혁안이 확정되면 6개 단체 재정이 8000억원 이상 줄어든다"며 "정부가 지자체를 이간질하고, 윗돌을 아랫돌로 막는 미봉책을 쓴다"고 반발하고 있다. 기고자 :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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