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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출신인 프랑수아 올랑드〈사진〉 프랑스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각) 좌파(左派)의 성역이었던 '주(週) 35시간 근로제'의 실질적 폐지, 해고 요건 완화 등을 담은 노동법 개정안을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 내 최고 수준인 실업률을 떨어뜨리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내년 4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올랑드 대통령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지지율 반전을 위한 '최후의 승부수'로 던졌다는 시각도 있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이날 엘리제궁에서 긴급 각료회의를 열고 "노동법 개정안이 현실적으로 의회의 벽을 넘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프랑스는 계속 전진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선언했다.

이달 초 제출된 이 개정안은 집권 사회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이 적지 않아 의회 통과가 불투명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총리가 각료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뒤 발표할 수 있는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허용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친 법안은 의회를 통과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할 때 발동했던 '긴급재정명령'과 비슷한 조치이다. 야당은 즉각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며 반발했다. 노조와 학생, 좌파 시민단체 등은 이날 노동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해 파리 시내 등에서 "올랑드 퇴진"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기사 A16면 기고자 : 장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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