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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조순형 전 의원)가 9일 정례 회의를 열고 지난 한 달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토론했다. 조 위원장을 비롯해 방희선(변호사·전 동국대 법과대 교수), 안창원(서울YMCA 회장), 황주리(화가), 유미화(반포고 교사), 이재진(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태수(변호사), 박지연(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ㅡ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 유해성이 확인되고, 2012년 소송까지 제기됐는데 언론은 왜 지금까지 문제 삼지 않았는지, 검찰은 왜 조사하지 않았는지, 또 환경부는 왜 이제야 대책을 세우는지 다들 의아해한다. 심층 보도가 반드시 필요했다.

ㅡ2014년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사건 백서’에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세계 최초의 바이오사이드(생물학적 독극물)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규정하고도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라며 방관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끌고 왔다. 기본적으로 정부와 제조·판매 회사의 잘못이다. 1994년 이후 7번 기회가 있었는데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가 다 놓쳤다고 한다. 정부가 못 했으면 언론이라도 감시해야 했는데 언론 역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SK케미칼(당시 유공)이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했다는 199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 후 상황을 전면 복기해 무엇이 소홀하고 부실했는지, 왜 그때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는지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언론은 검찰, 피해자,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제공하는 자료만 따라가는 수동적 전달자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탐사 보도해야 한다. 언론이야말로 정의 실현, 진실 보도, 진실 규명을 위한 사회의 최후 보루 아닌가.

ㅡ〈산소통 12년 달았는데… 10초 고개숙였다 : 그동안 침묵하던 옥시 대표, 검찰 수사 조여오자 사과〉(5월 3일 사회면) 기사는 옥시 대표의 사과 사실만 전달할 뿐 안전마크를 정한 ‘국가기술표준원’, 법으로 정해진 관리 품목이 아니라며 서로 책임만 전가해온 식약청·보건복지부·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 책임져야 할 기관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았다. 또 허술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비판도 없었다. 1991년 제정된 이 법은 외국법을 모방해 만든 것인데 굉장히 허술하다. 미국의 TSCA(유해물질규제법)는 용도가 바뀌면 다시 평가하지만 우리나라는 용도 변경시 그저 ‘이런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신고만 하면 끝난다는 것이다. 법을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관리도 못한 정부, 5년이 지나서야 전담팀을 꾸린 검찰 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있어야 한다.

ㅡ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우리 사회 시스템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무슨 일이 터지면 언론은 “이럴수 있나” “화가 난다”라는 식으로만 쓰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나. 우리 사회는 잊혀졌다가 세월이 지나면 또 터지는 식으로 같은 일이 되풀이 된다. 스크린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건이나 재난이 일어나면 선진국은 발생과 진행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고 원인과 결과를 심도있게 분석한다. 10년이든 20년이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하지 않고 한바탕 울고불고 하다가 끝난다.

ㅡ‘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 언론을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옥시 사태’라고 한다. 옥시가 살균제 판매량이나 피해자 규모에서 압도적으로 많고, 검찰이 집중적으로 옥시를 수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옥시 말고도 롯데, 애경,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기업들도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회사들이다. 따라서 관련 회사를 다 조사해야 한다. 검찰의 전담팀 인원을 대폭 늘려서 관련 회사 모두를 수사토록 해야 한다.

ㅡ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옥시 등 업체에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데 결정문에 어떻게 쓰여있는지 궁금하다. 감사원은 또 뭐하고 있었나. 질병관리본부의 직무유기는 말할 것도 없고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진상 규명 철저히 하라”고 딱 한 마디 했다. 국무회의에 총리를 비롯해 관련 장관이 다 있었을텐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하고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옛날 같으면 친국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딱 한 마디 했다.

◇로스쿨 특혜 입학 관련

ㅡ〈로스쿨 또 시끌… 대법관 자녀 입학 특혜 논란〉(4월 20일 사회면)과 〈로스쿨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법원장·市長…”〉(5월 3일 사회면) 기사는 로스쿨의 문제점을 재확인시켜주었다. 로스쿨은 그 자체는 문제없다 하더라도 기득권층이나 유력층 자제에게 유리한 제도인 건 맞다. 학비가 비싸고, 면접 비중이 높고, 좋은 학부 출신이 입학하기 유리하다는 점에서 시스템 자체가 ‘금수저’에게 유리하다. 그런데도 입학 청탁까지 한다는 건 큰 문제다. 대입에서 수시 비중을 높이는 것도 걱정이다. 우리 입시 제도는 공부 열심히 해 수능에서 점수 잘 받아 좋은 대학에 가는게 아니라, 부모의 전폭적 뒷받침을 통해 스펙을 잘 관리한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유리한 구조다.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 ‘금수저’라고 기득권 사회에 좌절하기 때문 아닌가. 로스쿨을 되돌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언론이 관심을 갖고 보도했으면 좋겠다.

ㅡ교육부가 로스쿨 특혜 입학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왜 교육부가 조사하나. 로스쿨 설치 인가와 정원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건 맞다. 하지만 로스쿨 설치 후에 대학이 입학을 공정 관리하는지. 학사 운영은 잘하는지, 졸업은 어떻게 하는지, 교육은 뭘 시키는지 등에 대한 평가는 교육부가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의 로스쿨 평가위원회가 할 일이다. 평가위가 운영감독기구로서 조사원을 파견해 현장 조사하게 되어 있다. 평가위는 예산을 수십억씩 받고도 놀고 있다. 법적 기구가 직무를 유기하는데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다. 대한변협 역시 평가위원들을 해임도 문책도 안한다. 변협 집행부조차 교육부 소관으로 알고 있다. 변협에 법령을 찾아다 주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돼 있나요”라고 반문한다. 언론이 이런걸 비판해야 한다.

ㅡ‘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자체의 소관 부서가 교육부로 되어 있어서 그럴 것이다. 로스쿨 설치 당시 법사위가 주관 상임위가 되어야 하는데 교육위가 주관한 것부터가 단추를 잘못 꿴 것이다.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교육부 소관인가. 법사위가 주관이 되고, 꼭 필요하다면 유관 위원회를 거치도록 해야 했다.

◇그 외 의견들

ㅡ〈동서남북 : ‘교육정책 안 바꾼다’는 후보 찍겠다〉(4월 21일) 칼럼에 공감했다. 학생부 종합전형 대폭 확대 발표가 있은 후 학생들은 한숨을 내쉰다. 내신 과목과 비교과 활동도 사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제대로만 운영하면 좋은 제도’라지만 이건 정말 반길 수 없는 제도다. 학생들을 더 옭아매고 인성교육은 더더욱 기대할 수 없다. 이제라도 언론은 학생 및 학부모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교육과의 상관 관계는 어떤지, 학교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

ㅡ4월 19일 연재를 시작한 기획 〈'made in Korea' 신화가 저문다〉를 관심있게 읽고 있다. 변호사로서 내 전공은 방송·통신·테크놀러지인데 평소 느꼈던 답답함들이 모두 녹아 있어 공감하고 있다. 바라건대 전문가들이 인터뷰에서 제시한 대책을 구체화할 방법을 심층취재 했으면 한다. 전문가들이 “우수한 요소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들을 키우려면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전문 중소기업이 살아남도록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마인드를 지닌 기술 인재가 국내에 없다”고 했는데 어떤 개선책이 필요한지를 제시하면 좋겠다.

ㅡ〈”강남 아줌마들이 짝퉁백 더 찾아요”〉(5월 2일 사회면)는 짝퉁이 불법인 줄은 알지만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팔리는 것이라며 합리화시켜주는 듯한 인상을 준다. 짝퉁이 불법임을 명확히 한 뒤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기술해야 한다.

ㅡ〈“꽃길이 아니라 지옥”… 벽화 지우는 벽화마을 사람들〉(4월 26일 사회면)은 서울 이화마을이 벽화마을로 유명해진 후 밤낮 없이 소음, 낙서, 쓰레기에 시달리자 일부 주민이 벽화를 지웠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주민 중 상당수는 벽화 훼손은 과했다는 시각을 보였다”고 했다. 그렇다면 벽화를 지워야 하느냐를 두고 주민간에 찬반 의견이 있다는 것인데 제목을 주민 모두가 반대하는 것처럼 달은 것은 문제가 있다.

ㅡ〈양상훈 칼럼-문재인은 왜 정계은퇴 하지 않나〉(4월 18일)를 읽으면서 이런 내용은 칼럼에서 그칠 게 아니라 기사로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대  정치인들이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를 점검하는 히스토리를 보여줘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은퇴 선언이 대표적이다. 언제까지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받아들여야 하나. 칼럼 〈동서남북-금융 개혁? 낙하산부터 막아라〉(4월 18일)도 시의적절하다. 이 역시 심층기사로 다뤄 낙하산 문제를 전체적으로 짚어주면 좋겠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유세 때 “낙하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낙하산이 수두룩하다.

ㅡ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스캔들로 시끄러운데 사실은 새로울 것도 없다. 과거의 의정부 법조비리, 대전 법조비리와 똑 같은 사건이다. 그런데도 마치 새로운 사건인 양 보도한다. 구조적인 법조 비리, 고질적인 불법 변론과 청탁, 전관예우를 악용한 뒷거래 등은 수십년 전부터 굴러온 시스템이다. 원인과 구조를 드러내지 않고 보도해봐야 불구경에 불과하다.

ㅡ〈초당 1권씩 年 1400만권… 세계 최대 ‘성경 공장’을 가다〉(4월 29일 문화면)는 발품을 들인 참신하고 전문적인 기사다. 세계 최대 성경 공장이 중국에 있다는 점도 재미있다. “미국은 온종일 달러를 찍고, 우리는 24시간 성경을 찍는다”는 인용도 좋았다.

ㅡ〈파리 퐁피두센터 서울 분관, 내년 3월 오픈〉(4월 11일 A1면)은 미술계로서는 고무적이고 깜짝놀랄 만한 기사다. 〈한국에 첫 해외 미술관 분관, 미술계 반응 갈려〉(4월 12일 문화면)에서 찬반 양론을 소개했는데 퐁피두센터 분관이 서울에 생기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우리 미술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대되는 의견까지 균형있고 객관적으로 잘 소개했다.

ㅡ〈아저씨들이여, 옷마저 ‘아재’스럽게 입을텐가〉(4월 13일 문화면) 같은 기사를 보면 당혹스럽다. 아저씨들이 이렇게 입어야 하는 이유가 젊은 사람들 눈에 맞추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 분위기가 늙어보이는 것 자체가 싫기 때문인지 헷갈린다. 아재같이 입건 말건 뭐가 문제인가. 마치 이렇게 입어야 되는 것처럼 쓰니 더 이상하다.

ㅡ‘초중고 통일교육 올해부터 학생부 기록’(4월 15일 사회면) 기사가 현실화되면 초중고생의 통일·안보 의식 강화에 많이 도움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통일교육 관련 기획기사를 다루면 좋을 것 같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고 싶다. 〈‘서울·평양 마라톤’ 열리는 날 오겠죠?〉(4월 25일 사회면)는 ‘통일과 나눔 서울하프마라톤’에 출전한 탈북자 출신의 사회복지사를 인터뷰한 내용이다. 속히 통일이 이뤄져 통일기념 ‘서울·평양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기를 희망한다.

ㅡ〈성폭행 막으려면 남자랑 둘이 있지 마라? : 교육부 황당한 ‘성교육 가이드’〉(4월 29일 사회면)를 읽고 어이가 없었다. 이런 지침서를 만드는데 6억원을 썼다니 할 말을 잃었다. 그러니 교육부 폐지론이 나오는 것 아닌가. 기고자 : 김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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