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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선도해 나갈 국가 전략 프로젝트(가칭)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가 전략 프로젝트는 정부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톱다운(top-down)식 의사 결정을 통해 국가 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민관이 협업해 진행한다.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는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17일 '지능정보사회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과학기술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설 방침을 밝힌 후 이날 첫 회의가 열렸다.
◇국가 역량 결집한 전략 프로젝트 신설
국가 전략 프로젝트의 목적은 미래 먹거리 발굴이다. 인공지능·무인차 등 세계적으로 급부상하는 기술은 국가가 직접 이끌겠다는 것이다. 새로 각광받는 기술은 유행에 따라 여러 기관과 기업이 중복 투자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국가 주도가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조신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은 "각 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8월에 프로젝트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전략 프로젝트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분한 과제에 집중한다. 예를 들어 무인차 개발은 대부분 현대자동차 등 민간에 맡기고, 가장 개발이 어려운 '센서 기술'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하는 식이다. 국가 전략 프로젝트에는 내년에만 6000억원, 장기적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재원은 정부 R&D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마련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 전략 프로젝트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요즘 일본의 엔저(円低) 공세와 중국의 기술 발전으로 '신(新) 넛크래커'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해답은 결국 과학기술에 있다"고 했다. '넛크래커(nut cracker)'는 호두를 양쪽에서 눌러서 까는 기계다. 선진국에는 기술 경쟁에서 뒤지고, 개발도상국에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을 빗댄 표현이다.
◇대학·연구소·기업의 역할 구분
과학기술전략회의는 R&D에서 대학, 정부 연구소, 기업의 역할도 확실히 구분했다. 지금은 뚜렷한 구분 없이 소모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단 대학은 상용화 연구를 줄이고 기초 연구에만 집중한다. 대학의 기초 연구 예산도 올해 1조1000억원에서 2018년 1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뛰어난 신진 연구자들이 경력이 없어 프로젝트를 따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당 초기 연구비로 최대 5년간 연간 30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논문 수, 특허 수 등 양적 성과 위주로 돼 있는 기초 연구 사업 평가 방식은 전면 폐지하고 질적 성과 평가 방식을 도입한다.
출연연에는 '10년 뒤에 시장에 필요할 만한 기술을 개발하라'는 명확한 목표를 부여했다. 어정쩡한 백화점식 연구를 지양하고 기업에서 상용화할 수 있는 원천 기술 개발에 몰두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출연연의 고유 특성에 맞는 연구에 연구비와 인력 역량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입하도록 했다.
◇기업 우수 R&D는 정부가 보상
R&D 역량을 갖춘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줄이는 대신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하는 연구는 적극 지원하며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견기업을 위해 '후불형 R&D' 지원 체계를 도입한다.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R&D를 진행하더라도, 추후에 성과가 좋으면 R&D 자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 정부 R&D 과제를 발주할 때부터 기초는 '대학', 상용화는 '기업' 등 지원 자격을 제한한다.
각종 규제도 없애거나 간소화한다. 박 대통령은 "연구비 지원 명목으로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연구자들에게 간섭하는 일이 적지 않은데, 불필요한 간섭은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현재 정부 연구비를 받으려면 100쪽이 넘는 연구 계획서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5쪽짜리 개념 계획서로 대체하도록 했다.
[그래픽] 정부 연구개발(R&D) 혁신 방안 기고자 : 정녹용 박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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