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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각 당이 20대 국회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원회를 조사한 결과 국방위원회를 1순위로 지망한 당선자가 3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회 13개 일반 상임위 중 지망자 숫자가 가장 적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국방위 1지망 신청자는 비례대표 이종명 당선자밖에 없고 2지망 신청자가 1명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위원 정수(定數)가 17명인 국방위는 나머지 13명을 다른 상임위 희망자 중에서 강제 배정할 수밖에 없다.

의원들이 건설교통위같이 지역구 관리에 도움되는 상임위를 선호하고 국방위는 외면하는 것이 이번만은 아니다. 국방위는 지역구 민원 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산하단체가 적어 후원금 모금에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에 돌입해 있고, 북한은 최근 각종 미사일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쏘아대고 있다. 언제 5차 핵실험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미국에선 공화당 트럼프 대선 후보가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위가 상임위 활동에 별 관심이 없는 중진급이나 전문성 없는 다른 상임위 탈락자들로 채워진다면 심각한 문제다.

국방 분야는 정보 공개가 부족한 편이다. 그나마 국회에 의한 통제마저 약해지면 국민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릴 수 있다. 국방 분야는 유능한 보좌진을 두더라도 의원들이 감을 잡는 데 1년은 걸린다고 한다. 각 당은 군 출신이나 국방위 유경험자를 우선 배치해 국방 정책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나가도록 해야 한다. 본문자수 :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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