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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3일 청와대에서 1시간 20여분간 만나 여와 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여러 협의체를 만들어 국정 현안을 풀어나가기로 합의했다. 대통령과 3당 대표 간 회동을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경제부총리와 정책위 의장들이 참여하는 '민생 경제 현안 점검회의'도 조속히 열기로 했다. 이것도 일이 있을 때마다 열릴 가능성이 높다 한다. 대통령은 안보 상황에 대한 정보도 야당들에 더 많이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대통령이 국론분열을 피하는 선에서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을 국가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했다.

이견만 확인한 부분도 적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노동 4법 통과를 요청하자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살인 가습기'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 야당들은 국회가 정부 등을 상대로 따지는 청문회여야 한다고 했다. 세월호 특위 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 사건에 대한 수사, 누리과정 예산 부담 배분에 대해서도 서로 입장만 얘기하고 끝났다.

답답한 대목도 없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치인·관료 낙하산 인사 금지법 제정 문제에 대해 "내가 낙하산 인사를 할 것처럼 보도가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없다"며 정치인들이라고 해서 기회 자체가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법안도 대중심리에 편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인식도 안이한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대통령 혼자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 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협치(協治)를 정착시키려면 대통령이 더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과 야당, 여와 야의 생각이 모든 분야에서 같을 수는 없다. 전부 아니면 전무(全無)가 아니라 60~70% 정도에서 타협하는 것이 정치의 본래 모습이자 묘미라고 할 수 있다. 여당 참패, 3당 체제 출현으로 끝난 총선 민의(民意)도 대통령과 친박(親朴)들의 일방주의에 대한 심판이자 타협 정치에 대한 주문이었다. 대통령과 여야가 만나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도 합의하고, 땅에 철주(鐵柱)라도 박은 듯했던 대통령이 이만큼이라도 움직인 것은 일단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야당과의 약속일 뿐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만약 이 약속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국정은 표류하게 될 것이고 국민들도 아예 기대를 접게 될 것이다.

야당은 19대 국회 내내 법안 발목 잡기, 장외(場外) 정치로 일관했다. 총선에서 이겼다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이런 것들까지 사면(赦免)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무엇보다 지금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전방위적 난관에 봉착해 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이나 노동 개혁만이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 산업도 나오지 않고 일자리가 나날이 줄어들어 청년 실업률이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이다.

국회를 장악한 야당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자기 일이라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그러지 않아도 침체하고 있는 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급속도로 식어갈 것이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선거에서 의석을 얻은 만큼 경제 살리기에 대한 책임도 무거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날 어렵게 첫발을 뗀 '협치'가 결국 '경제 회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들이 생각을 고쳐먹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정부와 손을 잡으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본문자수 : 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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