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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잊힐 권리'로 불리는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이 6월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신이 인터넷이나 SNS에 직접 올린 게시물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해달라는 접근 배제(블라인드 처리) 조치를 검색 서비스 업체나 인터넷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요청할 수 없다.

또 자신이 올린 게시물이라도 본인 스스로 삭제할 수 있는 경우엔 접근 배제 요청을 할 수 없다. 삭제 가능한 게시물은 본인이 직접 삭제하라는 것이다.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해당 사이트 장기 미사용으로 회원 정보가 파기돼 삭제가 어려운 경우 ▲댓글이 달려 자신의 게시물을 작성자가 마음대로 지울 수 없는 경우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물 삭제' 기능이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다.

접근 배제를 요청하려면 자신이 직접 작성했던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해당 사이트와 포털 등에 먼저 입증해야 한다. 자신에 대한 언론 기사나 제3자가 자신을 언급한 게시물 등은 삭제를 요청할 수 없다.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인터넷에 게시한 글·사진 등에 대해서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사망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유족으로 입증되면 이런 요청을 대행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과는 별개로 자신이 언급된 타인의 글에 대해서는 '임시 조치'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포털 사이트에 임시 조치를 요청하면 해당 게시물이 최장 30일 동안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는다. 하지만 게시물을 완전 삭제하려면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표] 주요 국가의 '잊힐 권리' 인정 현황 기고자 : 이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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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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