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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수술 중 식물인간… 2審선 "8억 7400만원 배상
"법원, 1審보다 배상액 올려

서울고법 민사 17부(재판장 이창형)는 모발이식 수술을 받다 식물인간이 된 김모(여)씨가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는 김씨에게 8억7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학교수인 김씨는 머리숱이 적어 고민하다 2013년 1월 이씨의 병원을 찾아 상담한 뒤 모발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씨는 김씨에게 마취제를 투여하고 모발이식을 위해 뒤통수에서 모낭(毛囊)과 모발을 잘라냈다. 이씨가 잘라낸 부위를 지혈하고 봉합할 무렵 김씨의 손이 파랗게 질리며 체내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김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1심은 이씨가 마취제를 투여한 후 김씨의 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김씨의 체질적 요인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며 배상액을 7억여원으로 봤다. 그러나 2심은 부작용에 대비한 응급조치 매뉴얼도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배상액을 올렸다.

'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 대통령 상대 2審도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 1부(재판장 김성수)는 '종북 콘서트' 논란에 휩싸였던 황선(42)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황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황씨는 지난 2014년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함께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박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에 소위 종북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일부 인사가 자신의 편향된 경험을 왜곡·과장하고 있다"고 했다.

황씨는 자신이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박 대통령의 '종북'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박 대통령의 발언 일부는 의견 또는 논평으로 사실을 적시(摘示)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발언도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검찰은 황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소했으나 논란이 됐던 '종북 콘서트' 부분은 "폭력을 선동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기고자 : 양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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