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나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나씨는 2013년 9월 10일 오후 10시 46분쯤 전남 장흥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를 몰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2명이 다쳤다.

나씨에 대한 음주측정은 그가 술을 마시고 나서 51분이 지났을 때 진행됐다.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7%로 나왔다.

나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통상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는데, 내가 그 시간대에 음주 측정을 받았다"며 "운전을 했을 당시의 수치는 처벌 기준인 0.05%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2심도 "나씨에 대한 음주 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이뤄져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고를 낸 이후 35분 만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7%로 처벌 기준인 0.05%를 크게 넘는다"며 "운전 당시 음주 수치가 적어도 0.05% 이상은 됐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기고자 : 조백건
본문자수 : 658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