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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중 21곳이 로스쿨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16일 "11개 사립대 로스쿨이 올해 2학기부터 등록금을 내리고 내년 등록금은 올해보다 평균 15% 인하하기로 했으며, 국립대 로스쿨 10곳은 2020년까지 등록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현재 15개 사립대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은 1919만원이며, 10개 국립대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은 1044만원이다. 그동안 일부 사립대 로스쿨 등록금이 너무 비싸 서민층에 진입 장벽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등록금 인하 로스쿨 중에는 성균관대 로스쿨이 연간 328만원 등록금을 내려 인하 폭이 가장 컸고, 한양대(302만원 인하), 경희대(299만원) 순이었다.

단 연세·고려·동아·원광대 등 4개 사립대 로스쿨은 다음 학기 등록금을 올 1학기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로스쿨 등록금을 정부가 나서 강제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정부가 대학(학부)에 이어 로스쿨 등록금까지 동결 또는 인하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줄 경우 많은 로스쿨은 학교 운영 경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이는 법학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로스쿨 학생에게는 충분한 장학금을 주고, 여유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제대로 받아 운영하면 될 텐데, 정부가 대학교육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고자 : 박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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