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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프라와 에너지 개발뿐 아니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조코위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했다"며 "상호 협력을 위한 다양한 MOU를 체결했는데 구체적 결과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현재 진행 중인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을 포함해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프라, 발전소, 항만, 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투자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산업화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했고, 창조산업에서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인구 2억5000만명 거대 시장 진출 발판 마련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5000만명(세계 4위)에 지난해 한국과 교역액은 167억달러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 베트남,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생산 부문에서 영국과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10위에 올라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국내 생산과 수요가 성장하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번에 합의한 경제협력 방안은 경전철과 가스·발전 사업 등에 걸쳐 최대 67억달러 규모 사업을 포괄한다. 이 중 자카르타 경전철과 가스배관 공사 등 2개 사업(27억달러 규모)에 대해서는 MOU를 맺었다. 나머지 40억달러 규모 석탄 화력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3차 중기 개발 계획(2015~2019년)을 통해 발전·교통·해운 등 사회 기반 시설 구축에 5500조 루피아(490조원)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1만7500여개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는 인구 절반가량이 25세 미만이며 청소년을 중심으로 K팝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면서 "수산·해양 산업뿐 아니라 방송, 영화,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출 여력이 많다"고 했다.
◇교통·에너지 중심 전방위 협력 체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날 자카르타 경전철 사업 1단계 구간(5.8㎞·사업비 3800억원)에 대해 MOU를 체결했다. 2단계 구간(14.2㎞·2조1000억원)도 투자금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2018년 완공 예정이다. 이어 한국가스공사 컨소시엄도 인도네시아 팔렘방·발리 가스배관 건설 사업(363㎞ 구간·6억달러)에 대해 MOU를 맺었다.
우리 정부는 또 국내 기업들이 뛰어든 40억달러 규모 3개 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입찰과 사업을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숨셀 9·10 석탄화력 발전사업(20억달러)은 2013년 3월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입찰 참가 자격을 얻었으나 발주처에서 4차례 입찰을 연기하면서 지지부진한 처지다. 남동발전과 중부발전이 각각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 테보 석탄화력 발전사업(8억3200만달러)과 찌레본 2호기 석탄화력 발전사업(12억7000만달러)도 장기 전력 수급 계획이 도중에 바뀌면서 재개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와 더불어 최근 한국산 열연 강판과 스테인리스 냉연 강판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예정한 반덤핑 규제 조치를 재고하고, 자동차·철강 등 65개 품목에 대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행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인도네시아 통합 토지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사업과 에너지 연구개발 등에 대해서도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한·인도네시아 해양·수산 공동위원회를 구축하는 해양 협력 MOU도 맺었다.
[표] 韓·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경제 분야 양해각서(MOU) 기고자 : 이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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