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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일부 위원의 반대로 지난 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뒤 3개월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던 이 법안은 이날 격론 끝에 통과돼 1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법안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조정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과거 의료사고 피해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병원이 반대하면 조정 절차를 개시조차 하지 못했다. 때문에 피해자 측은 분쟁 조정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법적 공방을 벌여야 했다.

그동안 법안 통과가 지연됐던 이유는 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의료사고 범위를 둘러싼 논쟁 때문이었다. 의료계는 의료사고마다 분쟁 조정이 자동 개시되면 이를 우려한 소극적 의료 행위가 불가피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안을 반대해왔다.

기고자 : 이옥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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