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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스승의 날 우수 교원 표창 대상에서 징계 요구를 받은 교사 300명을 탈락시킨 것과 관련, 전교조가 "교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7일 광주·울산·충남·제주·대전 등 전교조 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가 정권 입맛에 맞춰 교사를 길들이려는 의도로 스승의 날 표창에서 국정화 반대 교사만 골라 제외하는 비(非)교육적 반(反)법률적 만행을 저질렀다"며 "교육부에 교원 소청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이 국가기관이 수여하는 표창을 한낱 장관 개인상으로 사유화했다"면서 "정권의 나팔수임을 자임한 교육부 장관에 대한 퇴진 운동도 펼치겠다"고 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도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현 정권하에 굳이 교육부 장관상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교육부 장관 표창은 장관이 주는 상이 아니라 국가 기관이 주는 상이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교원 소청이란 교원이 정부로부터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취소·변경 등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민사 재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교원 소청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2일 교육부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교원 4453명을 검증한 결과, 총 300명이 ▲2014년 전교조 법외노조 반대 조퇴 투쟁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 반대 연가투쟁 ▲2015년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등에 가담해 징계 요구를 받은 '부적격' 교사인 것을 확인하고 포상 명단에서 제외했다. 현행 정부 포상 업무 지침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정부 포상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선 "현 정권에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정권 퇴진 운동까지 펼쳐온 전교조가 정부 표창은 받겠다며 교원 소청까지 한다는 건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교육계 인사는 "전교조 법외노조 반대 투쟁이나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등에서 공공연하게 현 정권을 '제2의 유신' '독재정권'으로 비난한 교사들이 정작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정부 표창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겠다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박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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