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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창조적 노동 개혁' 세션에 참석한 볼프강 클레멘트 전 독일 경제노동장관과 엘사 포르네로 전 이탈리아 노동복지장관은 한목소리로 "노동 개혁은 단순히 법 개정이 아닌 경제·사회 전반이 달라지는 과정"이라며 "성공적인 노동 개혁을 위해서는 노동 개혁에 대한 인식부터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르네로 전 장관은 2012년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뚫고 해고 유연화를 관철시킨 경험을 소개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퇴출해야 취업 소외 계층인 청년과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설득했다"고 말했다.

클레멘트 전 장관은 노동계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과 자본이 대립적 관계라는 건 100년 전의 이야기"라면서 "이제 노조가 길거리에 나서 시위를 하고 파업을 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근로자 개개인이 창업도 할 수 있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는 독립된 주체라는 점을 인정하고, 근로자도 스스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육과 취업의 연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충고가 나왔다. 클레멘트 전 장관은 "장기간 실업층 대부분이 저학력 계층"이라며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노동정책"이라고 말했다. 포르네로 전 장관은 "평생교육이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배우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실업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을 통한 효율적인 정부' 세션에선 장 뱅상 플라세 프랑스 국가개혁장관, 제니 시플리 전 뉴질랜드 총리,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전 그리스 총리가 정부의 투명성 제고와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방안, 공공 부문 개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고자 : 손장훈 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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